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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8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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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8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원
2
율촌
2
두레
2
청현
1
로우
1
소예
1
비전
1
국제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7.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
  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2021년
2020년
9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  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   손실보상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18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08년
2007년
17. 대구고등법원 2007.12.28 선고 2007누802 판결
  매매계약서상 지연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4년
19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다821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4.6.1.(203),87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1년
1996년
21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5다12682, 12699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·건물명도등][공1996.8.15.(16),229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
   민법

22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다655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7.1.(13),182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95년
23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339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2.15.(4),53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4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4190 판결
  [양수금][공1995.8.1.(997),2574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1994년
1993년
28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다4502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9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2년
2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3252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2.6.15.(922),170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

1981년
30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11 판결
  [계약중도금][집29(2)민,4;공1981.7.15.(660) 13969]
   계약중도금
   민법
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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