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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58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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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58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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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원
2
율촌
2
두레
2
청현
1
로우
1
소예
1
세계종합
1
비전
1
국제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
정규수
2
장창호
1
강동원
1
김익하
1
고은아
1
김상영
1
김솔이
1
곽종석
1
강형구
1
금동우
2. 판례 목록
(3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7.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
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2022년
2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7다284236 판결
[매매대금반환][미간행]
매매대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2021년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4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다22066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21하,1348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7다274451 판결
[정산금등청구의소][미간행]
정산금등청구의소
민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예산회계법 시행령
2020년
6. 서울고법 2020. 9. 23. 선고 2020나2016462 판결
[매매대금] 확정[각공2020하,925]
매매대금
민법
민사소송법
7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두48922 판결
[청산금이자지급청구][미간행]
청산금이자지급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8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6다51170 판결
[청산금][공2020하,1677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9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8년
10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46800 판결
[추심금][공2018하,2053]
추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민법
2016년
11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다221245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12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나2004974 판결
[추심금][미간행]
추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2015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5. 7. 2.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
[현금청산금 청구의 소][미간행]
현금청산금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013년
14. 대법원 2013. 6. 27. 선고 2011다98129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008년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08.27 선고 2008가단187485 판결
대금감액 청구권 존재 여부[국승]
국세징수법
민법
주택임대차보호법
16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7다38908,38915 판결
[건물명도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08하,1107]
건물명도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007년
17. 대구고등법원 2007.12.28 선고 2007누802 판결
매매계약서상 지연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[국승]
종합소득세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8. 대구지방법원 2007.05.16 선고 2006구합1557 판결
기타소득 해당 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민법
소득세법
2004년
19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다821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4.6.1.(203),873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2001년
20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20465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1.4.15.(128),768]
부당이득금
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민법
1996년
21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5다12682, 12699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·건물명도등][공1996.8.15.(16),2299]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건물명도
민법
22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다6554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7.1.(13),1821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1995년
23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3396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6.2.15.(4),535]
손해배상
민법
24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5다14190 판결
[양수금][공1995.8.1.(997),2574]
양수금
민법
1994년
25. 인천지법 1994. 11. 10. 선고 94가합11589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4(2),103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26. 서울고법 1994. 7. 6. 선고 94나9568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기)][하집1994(2),93]
손해배상
민법
1993년
27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다28928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94.1.1.(959),80]
부당이득금
농지개혁법
민법
28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다45025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7.15.(948),1698]
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민법
1992년
2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32527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2.6.15.(922),1704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1981년
30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11 판결
[계약중도금][집29(2)민,4;공1981.7.15.(660) 13969]
계약중도금
민법
1957년
31. 대법원 1957.3 23. 선고 4289민상659 판결
[대금][집5(1)민,03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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